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처벌

오늘은 근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고용주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처벌>

해당 사실을 몰랐던 고용주나 근로자라도 아래의 내용을 통해 근로계약서가 단순히 한 장짜리의 종이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다양하며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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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조와 함께 노동조건들이 명시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해당 계약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구루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계약내용이 있으니 고용주는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혹시 모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국가가 정해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선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을 알아보기 전 근로계약서 양식부터 살펴볼게요. 

2.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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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의 필수 항목에는 취업 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임금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퇴직 등의 내용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 근로계약서(7종)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자료를 첨부해 드려 하니, 만약 자료가 열리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처벌 내용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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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해당하며 위반사항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에 따른 벌금(계약서는 입사 당일, 업무 시작 전 작성할 것)

2.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트가 허용되나 근로계약서 함께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받기 

3.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역시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서류, 고용해고 퇴직 서류 및 서류 등을 3년간 보존(고용주 의무)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무조건 500만 원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차까지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 까지 다르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임금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라면 50만 원을,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등으로 상황,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반사항을 근로자로부터 고용노동부 > 민원을 통해 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기간 정함 있고 없고의 경우, 18세 미만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 등)에 따라 맞춰 양식을 작성하고 퇴사 후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이나 횟수에 따 3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니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을 첨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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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