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5인 가구 125만원,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지급 검토)

5인 가구 기준 최대 125만 원 지급, 소상공인 최대 700만 원 안팎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검토 중인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재난지원금 1차~4차까지 정리

---

지금까지 총 4회에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지던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었고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장기화로 이어지자 2~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500만원) 은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해야 할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 국민 지원 50.6%, 선별 지원 44.5% 로 비등하니 어느 하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 겪었던 것 같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

---

그러나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단 코로나19 더욱 힘들었을 하위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한 상위계층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하고 소득 하위 80%~90%(예상) 이하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에 따라 최대 125만 원(5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 2~4차 때처럼 피해계층에 영업 제한과 금지, 매출 감소 등으로 최대 7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하는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엔 지급

---

또한 지급 예상 시는 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할 수 있는 8월~9월 지급이 될것으로 보이며  선별지급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고용 활성화 대책 등을 합쳐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검토 중인 내용을 보다 정확 내용이 잡히면 다시 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