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대상,금액,(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했던 5만 원~1,000만 원까지의 돈은 1년 안에 예보(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늘어가는 비용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참 편리 세상입니다. 너무 편리한 탓일까요? 아니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처음 이용해 보는 서비스에서 실수가 늘어난 것일까요?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만 건의 착오송금 중 10.1만 건이 미반환 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이전까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으로 했고, 만일 반환되지 않는 다면 소송까지 이어졌어야만 했습니다.  1백만 원에 6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소송비용과 6개월 소송기간을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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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가능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가능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불가능

 

착오 송금으로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5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던 건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 등>

◎은행 : 외은 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포함, 투자매매. 중 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불전 자지 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 에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 자에 한함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단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의 송금처럼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을 경우 등에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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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홈페이지)

출처 : 예끔보험공사 홈페이지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pc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 등의 추가 구비서류만 있다면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는 해당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홈페이지 >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이1~2개월 내에(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회수되면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으로 예상 지급률은 10만 원 > 86% ~82%/100만 원은 91%~95% /1,000만 원 92~96%로 5만 원 미만이나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신청이 되더라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지원 신청이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우편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예보가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이 아닌데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했다면 신청인(송금인)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 된다 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대상, 금액까지의 관련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청 절차를 알아볼게요.